미국 IRA 법안 시행!!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를 통과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IRA는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돼, 8월 7일과 12일에 각각 상·하원을 통과했고 8월 16일 대통령 서명과 함께 즉시 효력이 생겼죠.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인데요.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산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잠시 법안 폐기 및 개정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선거 결과 민주당의 선전 [https://mydailybyte.com/deep_us_2022_midterms/]으로 별다른 수정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미국이 이렇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 😎 IRA를 알아보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친환경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 내 산업의 밸류체인(VC)을 강화하고자 하는 BBB (Build Back Better : 더 나은 재건)의 연장선이죠. 다만,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의료비 지원 등 정책과 법인세 인상 안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근거로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 🧐 IRA의 기본 구조: IRA를 요약하면, 법인세 개정 등으로 약 7,39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4,330억 달러를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3,000억 달러가량을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 📉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 겉보기에 IRA 법안은 재정 적자 감축을 통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 지출은 즉시 이뤄지지만, 자금 조달은 여러 해에 걸쳐 천천히 진행 [https://www.heritage.org/budget-and-spending/commentary/so-called-inflation-reduction-act-would-make-stagflation-worse]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는 작으리라 예상됩니다. * 💨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이 목표: 이처럼 IRA는 사실상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https://mydailybyte.com/creating-helpful-incentives-to-produce-semiconductors/] 이 있다면, 친환경·에너지 산업에는 IRA가 있는 거죠. -------------------------------------------------------------------------------- 🔎 IRA 법안 주요 내용 ⓒ Senate DemocratsIRA는 크게 1. 에너지 산업 투자육성 2. 헬스케어 정책 3. 법인세제 개정의 3가지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 1. 에너지 산업 투자 육성 * 미국산 전기·대체 에너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세액 공제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 교통 버스 등 대형 친환경 에너지 차량 지원 확대 > 2. 헬스케어 정책 * 처방약 본인 부담금 완화 * 오바마 케어(ACA : Affordable Care Act) 2년 연장 > 3. 법인세 개정 *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 대상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 * 대기업 자사주 매입 금액에 대해 1% 세금 부과 -------------------------------------------------------------------------------- 💡 에너지 산업 육성은 IRA의 핵심! 세부 투자 계획에 따르면 7,39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 중 3,690억 달러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3,000억 달러는 재정 적자 감축에, 640억 달러가 헬스케어에 사용됩니다. 절반 이상의 자금이 할당된 에너지 산업 투자 육성 정책이 IRA의 핵심이죠. 자료 출처: Senate Democrats * 🥰 IRA 수혜 산업: 혜택 대상 제품은 구체적으로 태양광 제품군(웨이퍼, 셀 등), 풍력발전 제품군(해상 플랫폼, 블레이드 등), 2차 전지 원료 및 제품군(니켈, 리튬, 코발트 등), 전기·대체 에너지 차량이 있습니다. * 💰장기 설비 투자 유도: 에너지 산업 지원의 2/3 가량이 세액 공제의 형태로 약 10년간 진행된다는 것에도 주목할 만한데요. 기업의 장기적 설비 투자를 유도해 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 🧐엄격해진 원산지 규제: 전기·대체 에너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미국산에 한정됩니다. 2차 전지 관련의 경우 광물은 80%(2024년 40%부터 매년 10% 상한), 부품은 100%(2023년 50%부터 매년 10% 상한)를 미국 및 미국 FTA 국가에서 만들어야 세액 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려 국가에서 제조되거나 해당 국가의 원재료, 부품을 사용했으면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죠. -------------------------------------------------------------------------------- 🤔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법안의 목적 자체가 미국 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인 만큼, IRA는 해당 산업 내 미국 기업들에는 호재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제를 통해 공급망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재료 및 부품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한국 기업에는 IRA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게 IRA의 영향을 받을 2개 산업, 전기차 업계와 2차 전지 업계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 SWOT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전기차 업계(완성차)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하는 한국 전기차 업계는 IRA 도입에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를 모두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약점(Weakness)에 해당하는 원산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 강점(Strength):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여전합니다. 실제로 Financial Review에서 2022년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을 주목하며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가 전기차 경주에서 조용히 앞서 가고 있어(Sorry Elon Musk. Hyundai Is Quietly Dominating the EV Race)” [https://www.afr.com/companies/transport/sorry-elon-musk-hyundai-is-quietly-dominating-the-ev-race-20220627-p5awzp] 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 약점(Weakness): 미국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대차 노사협의회는 전기차 신공장을 울산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IRA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금 보조를 받지 못하면 다른 브랜드 전기차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악화하죠. * 기회(Opportunity): 전기차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세액 공제에 고소득층이 배제되는 것은 기회입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혜택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중저가 포지션을 차지하는 한국 전기차가 약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위기(Threat):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둔화는 악재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 생산비용이 2년 전보다 2.5배가량 증가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2/06/23/RERCUOGILNBU5FPOXOPFGQ43PA/] 했지만, 중저가 라인을 타겟팅 하는 한국 전기차 업계 입장에서 판매가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글로벌 거시 경제 둔화로 전기차 시장 파이 전체가 줄어들 수 있죠. IRA로 한국 전기차 업계의 가격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한국 생산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면 가격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미국에 생산 설비를 증설하면 중복 투자로 생산성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약해진 것은 아니기에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냐에 따라 호재가 될 수도 있죠. > 2차 전지(배터리) 업체 한국 배터리 3사(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는 IRA 도입에 따라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를 모두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배터리 공급망으로 인한 약점(Weakness) 및 위협(Threat) 요인은 해결이 어려워 보이죠. * 강점(Strength): 한국과 미국의 FTA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기차는 혜택 대상을 최종 생산지가 미국인 경우로 한정했지만, 배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까지 원산지의 범위를 넓혔죠. 전기차 업계와 달리 한국 내 생산 시설을 이용해도 IR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회(Opportunity): CATL 등 중국 업체의 미국 시장 영향력 축소는 기회 요소입니다. 주요 경쟁자인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죠. * 약점(Weakness): 배터리 원자재 가공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는 장애물인데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제련하는 데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광산에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됐을 뿐만 아니라 가공 업체도 대부분 중국 회사죠.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62099.html] * 위협(Threat):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을 배제하고는 광물 제련 공급망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물 제련 산업은 토지 및 수질 오염, 분진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낳습니다. 또한 광물 제련 산업은 신기술 등으로 차별화할 요소가 적고 생산량에 의존하죠. 후발 주자가 중국 업체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공급망을 어떻게 다변화할지가 1순위 과제입니다. 다만 이는 한국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죠. 배터리 관련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금까지 IRA의 주요 내용 및 의미, 그리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중심주의 정책의 일부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널려 있는 만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줄 요약 1. IRA(인플레이션감법)의 인플레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오히려 IRA는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다. 2. IRA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IRA 도입은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맞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 BYTE+ 구독자 피드백오늘의 BYTE+ 콘텐츠는 어떠셨나요?BYTE+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개선됐으면 하는 점 등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Google Doc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l9YUNeWBKfuOZD9OTfTjGFS0r2MZCXfBExlzhzLPXby_eg/view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