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아베노믹스'란?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90년 만에 일어난 총리 암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호외에서 다뤘습니다. 아베 전 총리, 암살당하다#아베신조 #암살 #총격 #아베노믹스바이트플러스(BYTE+) / 데일리바이트(DAILY BYTE)🐶 JAY [https://mydailybyte.com/abe_assasinated/] 아베 전 총리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일본을 이끌어 오며, 일본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은 그의 이름을 따 아베노믹스(Abe+Economics)라고 불리는데요. 여전히 일본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인 아베노믹스, 과연 어떤 정책일까요? 오늘 <상식 한 입+>에서 아베노믹스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아베노믹스의 등장 배경 > 1980년대 버블의 붕괴 일본은 1960년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약 20년간 일본은 매년 약 5~10%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단숨에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죠. * 그러나 너무 빠른 일본의 경제 성장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주식 시장 규모는 미국의 2배에 달했고, 도쿄에서는 땅값이 1평당 9,000만엔에 가까울 정도로 부동산 버블이 심했습니다. * 결국 1986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터졌습니다. 일본 닛케이 증시에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 주가는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 역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 잃어버린 20년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는 '저성장-디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 당시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낮게 유지되었고, 경제 성장은 멈췄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는데요. * 일본의 경제 침체는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립니다. 버블 붕괴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던 2012년,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며 아베노믹스가 시작되었습니다. -------------------------------------------------------------------------------- 아베노믹스란? ⓒ JAPANGOV아베노믹스란 아베 정권(2012~2020) 때 시행된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목표는 '디플레이션 해결'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0%대였는데, 이를 2%대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죠. 아베는 이를 위해 3개의 화살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 첫번째 화살은 "완화적 통화 정책"입니다.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마구 뿌리는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계산이죠. * 두번째 화살은 "확장적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기업에 투자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빚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더 빚을 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입니다. * 마지막 화살은 "구조 개혁"입니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들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체질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각각의 정책들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첫번째 화살: 완화적 통화 정책 10년 간 엔화 환율아베노믹스 아래에서 실시된 완화적 통화 정책의 핵심은 '엔화 공급 확대'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설명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의 윤전기(돈을 인쇄하는 기계)를 돌려 시중에 엔화를 마구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은행 총재를 교체하고, 기준금리를 0%대로 낮췄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는 돈이 많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조금씩 성장할 것이라는게 아베 정부의 계산이었습니다. *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엔화가 많이 공급되면 엔화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엔저 현상이 일어나면 일본의 수출이 늘어 나는데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엔화의 가치가 낮으면 1엔짜리 물건을 살 때 더 적은 돈을 지불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 완화적 통화 정책 덕분에 아베노믹스 초기, 엔화 가치는 3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DEEP BYTE] 금리가 오르면 왜 물가가 낮아질까#세계경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환율 #원자재가격 #경상수지 #금융시장 #경제이슈 바이트플러스(BYTE+) / 데일리바이트(DAILY BYTE)🐶 JAY [https://mydailybyte.com/deep_economy_april_3rd/] > 두번째 화살: 확장적 재정 정책 앞서도 설명드렸듯,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하기에,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내는게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핵심입니다. * 아베 정권이 집권하기 전인 2011년, 일본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두 재앙으로 인해 망가진 기간 시설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아베 정권은 10년간 200조엔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즉, 기업들에게 큰 일거리를 제공한 것인데요. 일거리가 있으면 기업의 투자는 활발해지고, 기업의 사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 일본은 빚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제3의 경제 대국 일본의 화폐 엔화의 신용도는 달러 다음으로 높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죠. 게다가 아베 정권은 세금을 인상하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 세번째 화살: 구조 개혁 아베노믹스의 구조 개혁은 단순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일본의 사회 구조를 바꿔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책입니다. * 아베 정부는 도쿄, 후쿠오카 등을 경제 특구로 지정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280&cg_code=] 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기업들이 규제 없이 사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죠. * 경제가 살아나려면 노동 인구가 증가해 생산성이 늘어야 하고, 소비 인구가 증가해 수요도 함께 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여성과 노인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계산입니다. * 또한 아베 정부는 2016년 이민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외국인도 일본에 들어와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죠. -------------------------------------------------------------------------------- 아베노믹스, 성공한 정책일까? 아직까지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아베노믹스가 이어져 오면서 성과도, 부작용도 나타났는데요.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적인 주가 상승 최근 10년 일본 닛케이지수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즉, 경기 침체로 함께 가라앉았던 기업들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엔화 가치가 낮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덕분에 일본 기업들의 수출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은 실적의 점진적 개선과 함께, 가라앉았던 주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닛케이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 주가는 2012년 약 1만엔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들의 평균 주가는 2만 2천엔까지 오르며 약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 실업률 감소 아베노믹스의 구조 개혁 정책 덕분에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실업률은 감소하고, 기업들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 높아졌죠. *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완전실업률이라고 부르는데요. 2012년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약 4.5% 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타격이 없던 2019년의 완전실업률은 2.3%로, 실업률이 1/2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목 GDP 성장 GDP란 일정 기간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중에서도 명목 GDP란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계산한 GDP인데요. 예를 들어, BYTE 국가에서는 매년 1,000개의 콘텐츠만을 생산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콘텐츠 1개 가격이 1만원이었는데, 올해 콘텐츠 1개의 가격이 올라 2만원이 되었다고 해볼까요? 그럼 2022년의 명목 GDP는 2022년 총생산(1,000) * 2022년 가격(2만원) = 2천만원이 됩니다. *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명목 GDP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베노믹스 덕분에 일본 기업들은 주가도 상승하고, 충분한 노동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탄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전보다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죠. --------------------------------------------------------------------------------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아베노믹스 덕분에 기업들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성장으로 발생한 이익은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나누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만 성장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제난에 허덕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 경제 성장? 소비자 구매력은 제자리걸음! * 아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완화 정책 덕분에 기업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재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유지했죠. * 근로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소비를 늘리기 어려웠습니다.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요. 생산은 늘어났지만 소비자들의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늘어난 공급량은 결국 국가가 구매해주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 게다가 아베 정권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는데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난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실업률 감소에 숨은 비밀 * 아베노믹스의 구조 개혁 정책으로 인해 여성과 노인 인구, 그리고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에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덕분에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감소했죠. *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은 약 40%까지 치솟으며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죠. 게다가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노동자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하락했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벌어들이는 돈은 하락한 것입니다. *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임금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경제는 진짜 성장한 걸까?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은 약 1.2%입니다. 잃어버린 20년 시기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0.3%P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의 10년간 실질GCP 성장률 ⓒ ceicdata * 경제 성장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실질 GDP를 잘 봐야 합니다. 실질 GDP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실제로 총생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실질 GDP는 그렇게 유의미한 변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즉, 아베노믹스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실제로 일본의 총생산은 큰 변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 경제계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된 구조적 개편 없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9500053] 완화적 통화 정책이나 확장적 재정 정책만으로는 실제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부작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가 20년째 겪어오던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완화적인 경제 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고, 사회 구조를 개혁해 생산 역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완화적인 경제 정책은 일본 기업들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디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구조적 개혁은 미흡하며, 정부 없이는 일본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늘의 <상식 한 입+>는 어떠셨나요? 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BYTE+ 구독자 피드백오늘의 BYTE+ 콘텐츠는 어떠셨나요?BYTE+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개선됐으면 하는 점 등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Google Doc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l9YUNeWBKfuOZD9OTfTjGFS0r2MZCXfBExlzhzLPXby_eg/viewfor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