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와 DSA, 빅테크를 정조준하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트위터는 대규모 감원, 표현의 자유 논란 등 각종 이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완료 이후 "새-트위터의 상징-는 해방됐다(the bird is freed)"라는 트윗을 올리며, 트위터 콘텐츠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는데요. 이에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집행임원은 10월 28일 "유럽에서 새는 우리의 규칙대로 난다"라는 트윗으로 응수했죠. > 👋 @elonmusk [https://twitter.com/elonmusk?ref_src=twsrc%5Etfw] In Europe, the bird will fly by our 🇪🇺 rules.#DSA [https://twitter.com/hashtag/DSA?src=hash&ref_src=twsrc%5Etfw] https://t.co/95W3qzYsal — Thierry Breton (@ThierryBreton) October 28, 2022 [https://twitter.com/ThierryBreton/status/1585902196864045056?ref_src=twsrc%5Etfw] 여기서 'rules(규칙)'이란 바로 EU의 빅테크 규제 세트, DMA(디지털 시장법)와 DSA(디지털 서비스법)를 가리킵니다. DMA과 DSA은 권고나 지침이 아닌 '법률(Regulation)'로 EU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각국의 개별 법안보다 우선하는데요. DMA와 DSA는 현재 플랫폼 생태계에 있어 가장 폭넓은 규제 법안으로,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 칼을 갈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오늘 <상식 한입>에서 파헤쳐 봤습니다. -------------------------------------------------------------------------------- 🔎 DMA? DSA? 그게 뭐죠?? DMA와 DS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여 패키지로 도입된 법안입니다. 두 법안은 각각 경제적인 측면, 개인의 권익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 💡DMA(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시장법) DMA는 거대 IT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거대 IT 플랫폼을 ‘게이트 키퍼’라고 지칭하며 여러 의무와 금지사항을 부과하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때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게이트 키퍼(Gate Keepers) : EU 3개국 이상에서 연 매출 65억 유로(약 8조 6천억 원) 이상, 월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EU 인구), 사업자 연간 1만 곳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말합니다. * 규제의 주요 내용 : 1. 타깃 광고를 위해 플랫폼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와 결합하지 말 것 2. 자사 플랫폼과 제3자 플랫폼 및 기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3. 비즈니스 사용자가 플랫폼 외부에서 계약을 체결을 허용할 것 4. 게이트 키퍼의 식별(identification)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지 말 것 5. 최종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에 사전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를 허용할 것 * 의무 해태 시 과징금 부과 : DMA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게이트 키퍼는 전 세계 매출액의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연 매출이 2021년 약 311조 원이었는데요. 여기에 10%, 20%가 적용되면 어마어마한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대표적으로 아이폰의 애플스토어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에는 애플스토어가 사전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 앱 마켓을 통해서만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었지만, DMA에 따르면 이런 정책은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할 걸로 보이죠. > 💡DSA(Digital Service Act, 디지털 서비스법) DSA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입니다. DMA가 비즈니스 사용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경제적 거래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DSA는 개인 사생활 등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 법안의 대상 :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SNS, 네트워크 인프라, 웹호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규제의 주요 내용 : 1. 허위 정보, 편파적 발언 등 불법 콘텐츠 검열 및 삭제 2. 종교, 인종, 성, 정치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타깃 광고 금지 3.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조치 4. 이용자들에게 특정 상품, 서비스 이용 등을 강제하는 다크패턴 금지 * 의무 해태 시 과징금 부과 : DSA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6%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인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 논쟁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DSA의 관점에서 이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죠. 또 최근 이태원 참사 영상이 유튜브 쇼츠 및 릴스 등으로 전파되며 이용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DMA와 DSA, 이거 왜 중요한데? 지금까지 DMA와 DSA에 대해 간략히 짚어 봤습니다. DMA와 DSA는 각각 경제적인 측면, 개인의 권익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지위의 남용을 막고 건전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DMA와 DSA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 타깃은 누구? : 법안에 국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DMA와 DSA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 분명합니다. EU 역내에는 게이트 키퍼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 DMA와 DSA는 EU가 애플, 트위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을 정조준한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 💡가능하기는 한 거야? DMA와 DSA를 집행하기 위해 EU는 산하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조사, 위반행위 조사, 위반 행위 처벌에 대한 권한을 모두 부여했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각종 의무 및 금지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 전부 집행할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 종이호랑이 EU : EU는 이전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행정력의 부족으로 규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죠. 2018년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s://mydailybyte.com/about_bigtech_privacy_policy/]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 중 구글만 한차례 수백억 원 규모의 벌금을 물었을 뿐입니다. * DMA와 DSA라고 다를까? : 두 법안은 EU 각 회원국이 규제 당국과 조정 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상위 기관으로 관리 감독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EU 회원국들의 행정 역량에 따라 규제 집행 속도가 천차만별이며, 공조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죠. 따라서 DMA와 DSA가 실제 효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DMA와 DSA의 진짜 함의 * 벤치마크로써 DMA와 DSA : 사실 DMA와 DSA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 각국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할 때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DMA와 DSA는 현재 빅테크 관련 규제 법안 중 가장 폭넓게 플랫폼 산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목적의 규제 법안을 마련할 때 DMA와 DSA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죠. * EU 집행위원회도 DMA와 DSA에 대해 "유럽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발자국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의 달성과 중요한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348]이라고 자평했습니다. * 국제표준으로 기능할 DMA와 DSA : DMA와 DSA를 벤치마크한 규제 법안들이 다른 나라에 도입되면, 이는 하나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국 EU의 집행력 부재로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었던 빅테크 기업들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DMA와 DSA는 다시금 실질적인 규제 법안으로써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다행히도 국내에는 게이트 키퍼를 기준을 만족하는 IT 플랫폼 사업자가 없습니다. EU를 주요 타깃 시장으로 삼고 있지도 않죠. 따라서 당장 DMA와 DSA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업계는 주의! : 다만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계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국내 콘텐츠가 EU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DSA으로 인해 평등, 인권 등의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죠. * 우리나라도 빅테크 규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DMA와 DSA를 벤치마크하여 빅테크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제 등 국내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당장 DMA와 DSA를 연구한 여러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국내 플랫폼 기업은: 이 경우 소위 '네카쿠라배'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 또한 규제 법안의 직접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한국에서 DMA, DSA 같은 규제 법안이 생겨난다면 국내 빅테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BM을 얼마나 다양화할 수 있는가!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은 대부분을 플랫폼에 기반한 광고 및 커머스에서 나옵니다. DMA와 DSA가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분야이죠. 이후 국내에서 유사한 기조의 실효성 있는 규제법안이 도입될 때, 광고 수입 및 커머스 외 다른 비즈니스 모델(BM, Business Model)이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 네이버 자료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네이버는 매출이 2019년 5.3조 원에서 2021년 6.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도 DMA와 DSA의 대상이 되는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에 대한 의존도는 79.1%에서 69.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이외의 매출은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으로 구성돼 있죠. BM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입니다. * 카카오 자료 출처 : 카카오카카오 역시 매출이 2019년 3.1조 원에서 2021년 6.1조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DMA와 DS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톡비즈와 포털비즈에 대한 의존도가 39.1%에서 34.8%로 감소했습니다. 비율로만 따지면 콘텐츠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비롯되는 매출의 성장세가 그다지 도드라져 보이지 않지만, 매출액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면 카카오 역시 성공적으로 BM을 다변화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DMA와 DSA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함의 및 한국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최초의 빅테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고 추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 법안이 효력이 발생한 이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YTE+ 구독자 피드백오늘의 BYTE+ 콘텐츠는 어떠셨나요?BYTE+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세요!좋았던 점, 부족했던 점, 개선됐으면 하는 점 등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Google Doc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Vl9YUNeWBKfuOZD9OTfTjGFS0r2MZCXfBExlzhzLPXby_eg/viewform]
